육아지원 3법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확정 – 직장 부모 필독

 

육아지원 3법 개정안, 2025년 2월 23일 시행 확정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월 후인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 목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문의 및 상담

출처 : 고용 노동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 내용은 2024년 10월 22일 즉시 시행됩니다. 단, 공포일 이후부터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휴가 일수가 6일로 확대되며, 기존 사용 일수는 차감됩니다.

• 법 시행 전 휴가 사용 X ➝ 연간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1일 사용 ➝ 연간 5일 (유급 1일 +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2일 사용 ➝ 연간 4일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3일 사용 ➝ 연간 3일 (무급 3일)

✅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배우자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 청구기한 90일 내 ➝ 적용 O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X
• 법 시행 전 5일 사용 &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X

✅ 육아휴직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기존 1년에서 6개월 연장됩니다.

적용 조건: 자녀가 만 8세 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6개월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사용 중 & 시행일 기준 6개월 남음 ➝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 자녀 10세 ➝ 최대 2년 사용 가능

📞 문의 및 상담

개정법에 대한 추가 문의는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02-308-1220)로 연락하세요.

 

 

💡 마무리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장인 부모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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